[부동산 대책 요약] 11.10 부동산 대책 한 눈에 보기 (알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리뷰인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투자회사로 이직과 함께 업무가 바빠지면서 글이 좀 뜸했는데 다시 잘 쓸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1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전에 오랜만에 글 쓰는 만큼 현재 부동산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현 부동산 상황

• <매매>: 금리 상승에 힘입어 하락세 지속 중입니다.  최근 낙폭은 크게 확대되었고요. 하지만 5년간 상승분에 비교하면 실 하락분은 10~20% 수준입니다.
• <전세>: 금리의 급상승과 전세 매물의 적채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가격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월세>: 금리인상의 여파로 반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많아지면서 전세에 비해서 가격조정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심리>: 현재 부동산 심리지수는 10월 기준 80.7로 전월 대비 7.3p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즉, 세계정세와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 역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인허가, 분양, 건설경기>: 금리 상승의 여파로 주택수요가 줄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으로 미분양이 확대되었고 현재 전국기준 미분양 재고는 4.2만 호로 나쁘진 않지만 9월에 9000호 증가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량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더해져서 건설경기지수는 계속적인 하락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공급 선행지표도 둔화되면서 여러모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전망은 힘든 상황입니다. 

 

11.10 대책 한눈에 보기

 

대책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머니 풀의 의견란은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즉시 실시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광명,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5곳뿐입니다.

그 외 모든 지역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비거주 조건에 소유 2년이면 비과세입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 풀의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imoneyfull.com/entry/%ED%88%AC%EA%B8%B0%EC%A7%80%EC%97%AD-%ED%88%AC%EA%B8%B0%EA%B3%BC%EC%97%B4%EC%A7%80%EA%B5%AC-%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EC%B0%A8%EC%9D%B4%EC%99%80-%EA%B7%9C%EC%A0%9C%EC%82%AC%ED%95%AD-%EC%A0%95%EB%A6%AC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와 규제사항 정리

머니풀의 의견: 규제지역 해제는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호재로 인한 상승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덕분에 생긴 규제지역 해제이고 아직 하락한 양이 상승한 양의 30%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것은 하락장이 끝나갈 즈음에 기억하셨다가 주택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LTV 규제완화 - 실시는 12월부터

LTV 규제완화의 경우 위 표를 보면 깔끔합니다.

우선 규제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서울, 광명,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5곳만 포함됩니다. 즉 이곳에서는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가 50%가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이 있는 1 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한 LTV이고 그 외의 2 주택자 이상은 모두 0%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모두 비규제 지역이므로 주택 가격과 주택수에 상관없이 LTV 70%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리뷰인의 의견: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투자목적이든 거주목적이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금리의 압박이 너무 강합니다. 주담대 금리가 10%를 찍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선뜻 저 큰 금액을 다 대출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세제 지원 강화- 실시는 23년 초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20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LTV도 최대 80%까지로 10% 더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대출한도의 경우도 4억에서 6억까지 늘려줍니다.

 

리뷰인의 의견: 이게 혜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80%라고 해도 집값의 80%를 빚으로 사고 이자를 내야 한다는 말인데 현재 금리상황에서는 이게 실제 적용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올려줌으로써 구매 가능의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6억에 금리 10%이면 매년 6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즉 연봉 8000만 원인 사람의 연봉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70%이고 80%이고 4억이고 6억이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억 미만의 집이어야지 그 의미가 있으며 80%라도 8억이 아닌 6억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는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는 머니 풀로서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좋긴 하지만 실 적용이 쉽지는 않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실시는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청약 시장은 과열방지와 실거주자를 위해서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무순위 신청자격을 제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예비당첨자는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등촌주공 청약'을 전국에 사는 사람들이 무순위 요건만 갖추면 다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리뷰인의 의견: 이 것은 정말 좋은 호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정말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어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의 투자수요 또는 실거주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거주자들의 이동을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정책은 로또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좋은 지역의 경우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한 가격 방어와 부동산 지수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는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보기 쉽게 요약해서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main.jsp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그럼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리뷰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