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 정부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한 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리뷰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혼란 속에서 많은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 주도의 관리가 아닌 시장 주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공급책을 낸다기보다는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고 시장에 많은 수의 주택이 풀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및 시사in

<윤석열 정부의 알짜 부동산 정책 10가지>

 

1. 1기 신도시 재정비

올해로 연한이 30년이 넘어가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대대적 재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 수를 늘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양도소득세 개편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이런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과세로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로 그 과세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 이신 분들은 지금이 애매한 주택을 처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 상생 임대인 지원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인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상생 임대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요건이었던 1세대 1 주택+9억 원 이하 주택 기준 또한 폐지되어서 모든 주택 및 물건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임차인 지원

임차인을 위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은 4억 5천만 원, 지방은 2억 5천만 원의 물건까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도 각각 1억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려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상환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40% 소득공제가 됩니다.

 

5. 주택담보대출 완화

 이전까지는 규제지역이나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서 LTV (주택에 대한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한도)가 차등적용되고 그 한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70%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는 80%까지도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구매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1 주택자에 한해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까지 늘렸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시에는 전입 기한을 폐지시켰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의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거품을 키울 수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6.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서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1~3% 수준의 1 주택자 취득세율을 일원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TF를 만들어서 과하게 책정된 누진세율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7. 주택공급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전국적으로는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도권은 130만 호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진행과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및 낙후지역 재개발을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20만 가구 만들어서 공공주택의 퀄리티를 높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도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분양받고 5년이 지나면 국가가 다시 사들여서 70% 고정 수익을 보장받도록 시행 예정입니다.

 

 8. 주택의 공시 가격 인하

2022년의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폐지

앞으로 종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 부담의 상한의 경우, 2 주택자는 150%-> 50%로 인하하고 3 주택자는 300%->200%로 인하됩니다. 또한, 1 주택자 장기보유자 중 소득이 적어서 종부세 납부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매 및 상속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그 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20% 추가 과세에 대한 배제 요건이 주택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을 최초 입주일이 아닌 상속, 증여, 양도 이전 실거주 요건을 맞추도록 완화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0선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내용을 이전과의 비교보단 현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소개해보았으니 빠른 이해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리뷰인였습니다.